담당 변호사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줄이려고 외관상 상속지분을 조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습니다. 부족분을 맞추는 정산이 뒤따랐고, 그 과정에서 모친인 원고 명의 계좌의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 관리만 위임받았을 뿐인데 임의로 돈을 인출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상속 정산이 얽힌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인출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정산을 위한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인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을 단순한 임의 인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정산금이라는 점을 재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 상속세 절감을 위한 지분 조정 합의와, 그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 부족분을 정산하려고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각자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을 제1 내지 6호증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가 스스로 통장을 의뢰인에게 가져가도록 요청한 정황을 밝혀, 인출이 원고의 요청과 가족 간 합의에 따른 수령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과 합의 아래 움직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속이나 가족 간 정산처럼 사정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나 충북에서 가족 간 자금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시점부터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장 거래내역, 합의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처럼 자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내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Q. 가족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모두 부당이득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동의나 요청, 가족 간 합의처럼 인출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면 부당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과 합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지며, 보통 진 쪽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부담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