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이 수사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밝히느냐에 있었습니다. 전력,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적절히 평가받는 일도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도 종합해 제시하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합의서 제출
- 초범 지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사안의 경위와 정상을 적절히 소명하면 전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치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전력과 반성 태도, 사안의 경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합의는 직접 시도해도 되나요?
A.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