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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소년 대상 성매수 권유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에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1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요구했고, 당시 상대방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생활은 물론 취업제한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 반복해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내세우지 않도록,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는 그 경과와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하나하나 정리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두 명령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했고, 법원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통상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실형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 반성의 내용, 재범 위험성을 보여줄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두는 것이 재판에서의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판결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을 무사고로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처럼 함께 명해진 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면제가 가능한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일률적으로 면제되거나 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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