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집행유예: 귀갓길 강제추행 혐의 양형 변론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소 앞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혐의 성립 여부보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지도 의뢰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온 진지한 반성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을 소명하며,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다투었습니다. 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은 점, 신상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점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양형 단계의 준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공개명령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와 충북 지역에서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전과 여부, 반성, 재범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판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가능한 한 일찍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형의 종류와 무게는 양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전과 여부, 반성의 내용, 재범 위험 등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조력이 의미를 가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이런 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명령이 내려지거나 면제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와 면제를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를 재판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