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대방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전과가 남고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도 이 두 가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두고, 법적 평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촬영된 신체 부위를 따졌습니다.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촬영된 부위를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툰 것입니다.
둘째로 의뢰인의 고의를 다루었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토대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황도 함께 제시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 촬영된 신체 부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해 고의를 부정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고, 그러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접수되면 청주 관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대상과 촬영 경위처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초기 진술에서부터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되나요?
A.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정황이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