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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광고대행 부당이득금 항소심 조정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사고 리뷰를 작성해 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았고,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늦어지거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하지 않은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연락은 원활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계약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어디까지 원상회복(환불)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환불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가 곧 의뢰인이 질 부담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32,238,580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작업량과 이행되지 않은 작업량을 나누어,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청구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기간 소송에 따르는 추가 비용과 위험을 줄이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정 조건은 지급 금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채무불이행등재를 함께 해제·말소하도록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상 불이익까지 한꺼번에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7백만 원, 비율로는 약 22% 줄어든 25,000,000원만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도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액 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신용상 불이익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불리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이며, 같은 유형의 분쟁이라도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당이득 반환 분쟁은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이행 내역에 따라 다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청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니, 판결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계마다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걸려 있다면 소송 결과와 별개로 해소 방법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조정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이미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어 있다면 조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A. 조정 조건에 해제와 말소를 약속하는 내용을 넣으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을 일부만 이행했는데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환불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정도, 들어간 비용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이행한 부분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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