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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 위자료 청구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피고 한 명이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의 책임이 전체 손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와 나누어 져야 할 몫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내세운 내부 분담비율 주장의 전제부터 짚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법원이 확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이 인정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금액과 별개로,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피고의 논리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책임 축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주장에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이므로,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 어떤 근거로 청구하고 어떤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인정 가능성은 사안마다 달라서, 가진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대방만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만큼만 배상하면 되나요?

A.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 문제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구분해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Q. 판결문에 나오는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A.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더해지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계산 시작 시점은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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