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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초범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함께 머물던 중,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보다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사건의 무게였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에는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법원에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추가 피해로 번진 정황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범행의 결과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상세히 밝혀, 의뢰인에게 합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이 참작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논리로,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일만큼이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합의 시도를 자료로 차근차근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수 명령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청주·충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청주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재판의 양형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은 생활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시도한 과정과 진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도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법원이 함께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하므로, 형량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재판 과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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