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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그대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핵심은 두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실형의 위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범인도피교사라는 혐의가 겹쳐 죄질이 더욱 나쁘게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론은 두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잘못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이 일회적인 과오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이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범인도피교사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실형은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당황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면,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생긴다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직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더 무거운 혐의를 부르는 선택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으며,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종 형은 반성 정도와 개인 사정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무보수로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로,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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