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자신의 주거지에 식물재배용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초 몇 주를 직접 길렀습니다. 이후 자란 대마초의 봉우리를 채취해 보관했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기 전에 의뢰인은 스스로 재배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속 전에 재배를 중단했는데도 재배, 소지, 흡연이 모두 혐의에 올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습니다.
세 가지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범행 동기와 스스로 중단한 경위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범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둔 것은 경찰 단속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재배를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적발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멈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재범 위험성은 낮다는 점을 인정받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압수물은 몰수되었고, 3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양형에서는 단속 전에 스스로 재배를 중단한 점, 범행이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고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혐의가 무거울수록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범행 동기와 중단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마약류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기소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양형에는 범행 동기, 중단 경위, 반성 태도처럼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가 흡연까지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재배, 소지, 흡연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규모와 경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단속 전에 스스로 재배를 그만두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이 함께 명해질 수 있으므로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