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와 관련된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아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낸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중국사업이라는 투자 사기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업무 관여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입니다. 이사라는 직함으로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보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실무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 없음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핵심으로 지목된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는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부각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이끌 만한 기능적 역할 분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직함이 아닌 실제 역할과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직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범위와 인식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회사의 직함 때문에 상급자나 동료의 사기 범행에 함께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아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보수, 사업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갖고 있어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 직함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 이끌 만큼 역할을 나눠 맡았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정범은 다른 사람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경우입니다. 방조범은 범행을 직접 나눠 맡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공범으로 의심받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담당 업무의 범위와 지시 관계, 보수와 대우, 문서나 사업 구조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