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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재개발 분양권 매매 사기 혐의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얼마 뒤 다물권자 문제로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구역에서 다물권자 지위에 있었고, 본인도 분양권이 배정될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에 관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혹은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다물권자로서 독립된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매매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정황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분양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고 볼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에 빈틈이 있음을 짚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물권자의 분양권 배정에 관한 법령 해석이 당시 법원마다 엇갈리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매수인이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아들이 이후 매수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협조한 정황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의뢰인 측에 처음부터 매수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물권자 지위나 분양권 배정을 둘러싼 법령 해석이 복잡해 오해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런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구역 부동산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문자·통화 내용, 거래 경위를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과 같이 법령 해석이 얽힌 쟁점은 계약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에 관해 설명했는데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말이나 행동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기망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언급이나 고지 의무가 있었는지는 계약 과정의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면 형사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당사자가 결과를 명확히 인식했는지를 따질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개별 사건의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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