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세무사였고, 어느 날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아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그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담이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상담 중에 생긴 분쟁이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상담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내용과 상대방이 낸 양도소득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세무 상담 결과였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상담의 잘잘못을 따지는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담과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지를 가리는 사건으로 보고 변론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제시하면서 상담 내용이 매도를 결정하게 만든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상담 결과와 매도 결정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약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파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일반적인 경험칙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릴 것이라는 기대,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 같은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만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내세운 '상담이 없었다면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다루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세무 상담과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억 4,7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처럼 상담을 업으로 하는 전문직은 이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담 내용의 오류 여부와 별도로, 그것이 손해와 인과관계로 이어지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에 여러 동기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민사 소송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상담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쟁점을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가의 상담이 잘못됐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오류와 실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인과관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의 정도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소송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