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랜덤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식 기소로 이어지면 전과가 생기고, 사회생활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서둘러 법률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좌우할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합의 절차부터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진지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정황을 보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전달해, 선처를 고려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의 경미성을 보여 주는 정황,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함께 소명되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이라면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시도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와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기소가 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을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어 처분 이후의 영향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발언의 내용과 정도, 전력,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수사 초기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요?
A. 우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하면 오해가 생기거나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초범임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의 뜻을 담은 서면 등을 차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