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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게임 중 보낸 메시지로 입건된 군인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상병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이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 형사사건에 얽히자 의뢰인과 가족은 걱정이 컸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될지,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과제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경위, 사안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해 기소유예로 이어가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는지가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첫 상담 단계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합의였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상대방과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 메시지의 내용과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검찰이 종합적으로 선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사정을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온라인 게임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과 전과 기록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족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된 결과입니다.

 

온라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해서 사실관계부터 서둘러 설명하기 쉽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와 처분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정식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합의 가능성과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메시지,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게임 채팅처럼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오간 메시지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전과 유무,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불이익은 개별 상황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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