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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 추행 혐의 수사 사건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자인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혐의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일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된 탓에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교직에 있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여부는 직업과 명예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소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도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추행의 부위와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범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단계별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의 자료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 경위와 정도에 비춘 범의 소명: 혐의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의 부담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일수록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 대상 사건은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현재 단계를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무죄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살피는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이지만,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초기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초범 여부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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