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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위자료 3천만원 청구가 1천만원으로

결과일부승소

분야이혼상간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상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 부담은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 부부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변론에서는 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부부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 자료는 액수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상대방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청구된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액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툴지,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다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이미 협의이혼 절차 중이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협의이혼 절차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무너져 있었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액수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관계의 실제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이 액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혼 절차의 진행 경과나 부부 사이에 오간 합의 내용처럼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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