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밤길을 달리던 의뢰인의 승용차가 전방 갓길을 걷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혐의 자체보다 형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치상 후 도주' 유형은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아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재판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상쇄할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토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감경영역 적용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해, 피해 회복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범행 일체를 인정한 자백은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권고형 범위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운데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 내에서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결과의 의미입니다. 합의, 보험 가입, 자백이 함께 소명된 사안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도주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수사 단계라면 청주지방공소청 등 관할 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는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주치상은 사고 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돌아와도 성립하나요?
A.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탈 시간이나 경위, 이후의 행동은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모두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태도 등이 함께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그래서 합의와 함께 다른 유리한 정상도 갖추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A. 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