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어느 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면 신분과 명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사건에 함께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조사 일정과 진술 내용을 두고 막막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처음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소명되는지입니다. 사기죄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파악한 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살폈습니다.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명이었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거래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 성립에 꼭 필요한 고의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한 것입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걱정하던 부분도 이 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초기에 거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한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된 뒤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거래 경위와 금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는 송치 또는 보내지 않는 불송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가 되면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내지 않고 종결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