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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피한 소년보호사건

결과기타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한 일에 연루되었고, 그 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내용은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갈 등 여러 혐의가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가 여럿이어서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한 처분을 받으면 학업과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이 남을 수 있어 가족의 걱정도 매우 컸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만큼이나 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앞으로의 지도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여러 혐의가 합쳐진 경우 어느 수준의 보호처분이 알맞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 다시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 교육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감독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하는 데 변호의 방향을 두었습니다.

부모의 감호 능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나이와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비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엄벌보다 교육적 선도가 더 맞는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같은 교육적 처분만으로도 의뢰인이 책임을 인식하고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따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비행 방지 의지,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을 고려한 선도 가능성이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처분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앞으로 어떻게 지도받을 수 있는지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40시간의 수강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재가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덕에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혐의의 경중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비행 방지 노력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도 가능성을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소년보호사건을 맞게 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검찰 단계에서는 청주지방공소청이 관여하게 됩니다. 소년 사건은 절차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계획처럼 정리해 둘 내용이 있다면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막막하실 때는 사건의 단계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A.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혐의가 여러 개이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운가요?

A. 혐의의 수와 내용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재비행 위험성, 교육으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Q. 보호자는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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