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했던 신고가 훗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곧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의뢰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신고였는지였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그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신고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즉 당시의 인식 상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무고 여부는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신고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신고는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당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는 점. 허위사실의 적극적 날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관련 정황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무고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의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하고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무고는 신고 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만큼,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받는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신고하게 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세워 두면 진술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조사를 받으면 전과가 바로 남나요?
A.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과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처벌로 이어졌을 때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