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번 모두 차용증을 작성했고, 돈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자 상대방은 그 돈이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의 증여였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간 9,000만 원이 대여인가, 증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성격을 둘러싼 해석이 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성격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가 판결의 방향을 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의 지원금이 아니라 갚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송금 당시 남겨 둔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를 더해 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문제를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 동안 차용증에 적힌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보냈습니다. 증여로 받은 돈이라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꾸준히 보낼 까닭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활용했습니다.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상대방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알고 갚을 뜻을 내비쳤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변제나 면제 같은 법률상 소멸 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의뢰인이 주장한 연 10.67%가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었고,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가 함께 갖춰져 있었고, 이것이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빌려준 돈을 두고 증여라는 주장을 듣고 계신다면, 먼저 갖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과 메모, 이자 입금 기록,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가 기본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사 소송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의 빈틈이 어디인지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 건넨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관계가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이는 차용증·송금 내역·메시지 등으로 판단됩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나요?
A.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송금 메모, 이자 지급 여부, 변제 의사가 담긴 대화 등이 함께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