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기간 안에 메시지와 전화가 거듭되었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151회'로 불릴 만큼 횟수가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접촉이 이렇게 쌓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연락과 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의 횟수와 내용을 고려하면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처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의뢰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의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어 걱정이 크다면 혐의를 다투는 일만큼이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서둘러 보여주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와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을 이어가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입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사안의 내용과 횟수, 전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사건을 맡은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갈등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불이익은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