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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 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결과벌금형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고, 약 600m 구간을 달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데다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는 유형입니다. 이전 처벌을 받고도 같은 종류의 범행이 이어진 경우라면 법원이 엄정하게 볼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보다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을 안고도 실형을 피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전력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며, 상습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법원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가리지 않으면서 유리한 사정은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했고, 변론은 선고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일상과 생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금 없이 사회 안에서 생활을 유지하며 결과를 맞이한 셈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다른 전과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라면 처음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이전 처벌 전력이 어떻게 적용될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력의 종류와 시기,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한 양형 요소여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기보다 일관된 태도와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운전과 다른 종류의 처벌 전력도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다른 종류의 전력도 양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력이 많지 않다는 점은 상습성을 따질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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