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2001년 상대방과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반소까지 막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 생활한 관계여서,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대상 재산을 하나씩 따져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차량 보유 사실도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게 하려는 대응이었습니다. 대상이 좁혀지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 모두에 같은 관점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는 쪽이 되었습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최종 금액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겪고 있다면, 먼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진행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사건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생활의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그 기간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청구를 당했다 해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