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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위드마크 공식으로 다툰 음주운전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된 수치와 달리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핵심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였습니다.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 해도, 그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따져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그날의 시간표를 다시 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시각을 21:20~21:25경으로 좁혔습니다. 막연한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출발점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운전을 마친 22:05경과 측정이 이뤄진 22:36경 모두 마지막 음주로부터 90분 이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밝힌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차근차근 정리해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의 간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결제 기록이나 CCTV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측정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수치를 가늠하는 데 활용되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단속 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나요?

A.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끝낸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 결제내역이나 CCTV 영상이 대표적이며,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도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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