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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약식명령문 위조 행사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앞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선택은 새로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작성한 공신력 있는 문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형이 맞는지였습니다. 범행의 불법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충분히 법원에 알리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마음을 법원에 자세히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잘못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다음 부각한 것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과정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히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실형을 피해야 할 이유를 정리한 것이 이 사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전력 같은 정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준비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문서 위조 사건은 범행을 부인하든 인정하든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문서위조 사건에서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위조 대상과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이미 받은 처분 내용을 숨기려고 문서를 고쳐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위조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사용하려 했는지에 따라 혐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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