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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치상 사고 변론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보행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과 형사처벌을 줄이는 일을 한꺼번에 풀어야 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이 겹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피고인의 반성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보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서둘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그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가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범과 같은 잣대로 피고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도 꼼꼼히 챙겨 법원에 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실형을 피했고,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치상은 처벌이 무겁게 정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지한 반성,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함께 갖춰지면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방법과 시기를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고 피해자가 다친 사건은 처벌이 무겁게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여부, 반성 태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일찍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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