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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적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피해자의 운동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수사 단계부터 곧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쓴 댓글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지가 처분의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힘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를 서둘러 추진했고,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록에 분명하게 남도록 한 것입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의 자료, 교육 참가 의사를 종합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초범인 점,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그리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은 처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지는 요소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반성의 자료를 갖추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연락을 받았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정을 자료로 준비해 두면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내용과 전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A.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면서 일정한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붙이는 처분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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