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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지인 간 차용금 사기 고소 건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였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알고 지내던 분에게 약국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납부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생겼고, 제약회사의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약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급격히 나빠지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뜻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려 했을 뿐이고, 뜻하지 않은 사정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볼 수 있는지, 곧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기망과 금전 교부(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는 일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차용금 상당액이 제약회사와의 거래대금, 약국 유지비용,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뜻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이 생겨 갚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확인되는 만큼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고소인의 인식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은 돈을 건넬 당시 이미 의뢰인의 약국 운영이 어렵고, 금전 문제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고소인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았고, 사기죄의 편취 범의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문제는 민사의 영역에 남았지만,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리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 당시의 상황과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쟁점을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계좌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지급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중요한 자료가 달라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Q.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빌린 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민사상 채무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변제 책임은 민사 절차에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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