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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합의된 관계 강간 고소 사건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떤 사건이었나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은 하루아침에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처지로 바뀌었고, 의뢰인은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 자체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소인의 진술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며, 의뢰인 측 설명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을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저항 없이 스스로 하의를 벗고 스스로 의뢰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는 정황이 그 대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라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관계 도중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고소인은 차량 밖으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점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강간 사실에 대한 항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약 한 달 동안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시간적 경과를 제시해 고소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모은 정황을 종합해 제시한 결과, 검찰은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열쇠가 된 것은 고소인 진술 속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사건 전후에 오간 소통 내역,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의 경위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정황을 빠짐없이 모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접수된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고소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의 메시지 내역과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면 고소를 당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A.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정황을 수사기관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직후 어떤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처럼 당시 관계와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의미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임의로 정리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는 일단 종결되지만, 고소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절차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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