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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문콕 항의 끝 몸싸움 폭행 혐의

결과공소기각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공소기각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근처에 서 있던 차량에 이른바 '문콕'을 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했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죄가 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의뢰인은 형사 사건 대응을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죄명에 있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미 기소된 뒤였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분명히 해도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응 방향을 피해자와의 합의로 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계속 접촉하며 사건 경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서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을 곁에서 도운 것입니다.

공소제기 이후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은 합의서를 법원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서 제출 뒤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합의 가능성을 일찍 살펴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충북에서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청주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아는 사람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는 기소된 뒤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 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할 수 있고, 재판부에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피해자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합의 사실만 적고 처벌불원 의사가 빠지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제출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절차가 끝나는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기록 관리 문제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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