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의뢰인에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고려할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통상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만큼 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부터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건넨 행위이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이 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상 자료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를 순순히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목표는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경위에 관한 소명과 정상 자료를 한데 묶어 그 방향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유형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겪을 불이익을 줄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접근매체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건넨 경우에도,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사건 처리와 기소 여부 판단을 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출을 이유로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아 이미 보냈다면 어떤 경위로 건넸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전송 시점 같은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미리 상담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보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넘기면 대출이 목적이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아서 건넸는지, 적극적으로 가담할 뜻이 있었는지 같은 경위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服이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항상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이고,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반성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경위와 정상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