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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치상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들어섰고,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갈비뼈 등을 다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데다 신호위반까지 겹친 사안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도 매우 컸습니다.

다툼은 양형에 모였습니다. 고수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사고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만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위험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서 감경영역이 적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을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증빙으로 제출해,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가 행동으로 드러났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변호 활동의 축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 반성 태도 부각
  •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권고형 범위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둘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합의 시점이 이르고 늦음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연락을 시도하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니, 합의 방식은 미리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같은 양형자료도 재판 전에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합의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피해 정도와 음주 수치에 따라 영향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수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재범방지교육은 재판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재판 전에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이수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효과는 사건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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