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짧았지만,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들어서게 되어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지보다 무엇을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정상관계를 충분히 밝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 그중에서도 벌금형 안에서 선고되는 액수를 낮추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운전 구간이 짧았고, 처음부터 법을 어기려고 계획한 일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말로만 호소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운전 구간이 짧고 고의성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성실한 생활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사건을 신속히 끝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무면허운전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상관계를 차분히 소명해 형량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방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방향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청주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여서, 어떤 자료가 함께 제출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기소 전후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경위나 구간의 길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므로,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과 부담을 함께 따져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되나요?
A.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경위, 생활환경, 재범 방지 의지 같은 정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