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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홈캠 영상으로 준강간 혐의 벗은 사건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침실로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그날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이었을 뿐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뜻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장면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쳐 주는 장면을 가리지 않고 확인했고, 이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먼저 짚은 장면은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으나 깨어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안고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깨우려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영상에서 상대방이 성관계 전후에 손님을 배웅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므로,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항거불능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해 기억이 남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한 장면과 상대방이 의식 있게 행동한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법리로 풀어 설명한 것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사진,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술서를 쓰거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증거를 통해 따로 판단됩니다.

Q. 홈캠이나 CCTV 영상이 있으면 수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영상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장면과 유리한 장면이 함께 담길 수 있으므로,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쟁점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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