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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 조건 선처

결과승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벌 이력이 생기면 사회생활과 평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몹시 걱정하며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성매매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유무죄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뜻을 더했습니다. 정식 기소가 아니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선처를 검찰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은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정식 기소나 벌금형을 피하고, 교육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전과 없이 정리된 셈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줄지 살펴야 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 판단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이루어지고, 재판에 넘겨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인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의 사정을 살펴 기소, 기소유예 등을 결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인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반성하는 태도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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