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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재범 혐의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의 재범이어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직접 꾸리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면 가족의 생활과 사업 운영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전력이 반복된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줄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가장 큰 위험이 실형 선고라고 보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사정을 하나씩 가려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 자체에 그친 사건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전과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해, 최근의 재범 위험성과 나누어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같은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갖춘 것입니다. 변론은 이 네 갈래, 곧 반성, 사실관계, 전과의 시간적 거리, 개인적 정상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는데도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발 당시의 정황과 그동안의 생활, 반성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재판을 청주지방법원에서, 검찰 단계를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과가 여러 번 있더라도 적발 당시의 정황과 이후의 생활, 반성의 내용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법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 횟수와 가중처벌 조항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시기, 반성 정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은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양형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내용,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차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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