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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가로주택정비 현금청산금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던 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생긴 법률관계를 두고 상대방 측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더해지면서 사건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분쟁의 바탕에는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쳤지만 상대방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으로서는 최종심까지 빈틈없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한지가 다시 문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 측이 내세운 상고이유가 법률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정리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료 정리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산정한 근거와 소유권관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 양쪽에서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상고이유의 성격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 측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조합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조합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 사이의 현금청산금,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이 생기면 민사 소송은 보통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최종심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금 산정 근거와 소유권 관련 자료는 분쟁이 커지기 전부터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심에서 졌다면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를 심리하는 단계여서 사실인정을 새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의 판단 구조를 살펴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현금청산금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나 분양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 권리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의 근거 법령과 조합 정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비사업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하나요?

A. 조합원 지위와 소유권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청산금 산정 근거 자료, 조합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이 기본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지므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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