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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 인용: 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사건

결과결정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결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건물인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추었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정에 따른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정문만 쥐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보고,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 강제집행을 맡기셨습니다.

다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만으로 상대방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여러 제3채무자에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가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정본을 신청의 근거자료로 분명히 내세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청구금액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집행비용을 더해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한 만큼 금액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를 골랐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예금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개 주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청 범위를 넓게 잡아 추심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더라도 결정문이 종이에 머물지 않고 예금채권을 향한 집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 고민하는 분이 청주·충북에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상대방의 예금 등 재산 상황을 먼저 가늠해 보고, 청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과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예금 같은 채권을 묶고 그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명령이 나왔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에게 있는 채무자의 채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금액에는 원금 외에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 원금 외에 지연이자와 인지대, 송달료 같은 집행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결정이나 판결에서 정해진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므로, 신청 전에 항목별로 정확히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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