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앞에서 큰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구간이 짧았다는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정면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신 이번 범행의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려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먼저 제시한 것은 수치였습니다. 운전한 구간은 약 150m에 그쳤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설명하며 범행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도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인 사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유리한 정상이 폭넓게 받아들여져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더라도, 범행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밝히면 실형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다면 수사 이후 절차는 청주지방공소청의 공소 제기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선고 직후 곧바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는 어떤 것이 쓰이나요?
A.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같은 객관적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정과 생업 등 개인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