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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투자금·대여금 2억 원 반환 소송

결과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2015년, 의뢰인은 지인에게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더 납입했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1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인 자금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정리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로 빠르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뒤엉킨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와 금액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 이후의 자금 지급 내역, 2021년의 변제 약정,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소장에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요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에서 자금 관계가 분명히 정리되어 있었기에,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여지를 줄여 둔 점이 신속한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후에 작성한 변제 약정서나 합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민사 사건이 제기된다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송달 여부와 기일 진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으로 건넨 돈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그 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 약정서나 대화 내용처럼 반환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결과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집행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집행이 인정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판결에 가집행이 붙는 것은 아니고,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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