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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야간 교통사고 치상 혐의

결과불기소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느 날 밤,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기에 전과가 남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따져야 할 대목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야간이었고 장소가 일방통행로였다는 점, 피해자가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확보와 제출
  • 야간·도로 상황상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고 정황 소명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검찰은 이 자료들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곧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형사절차 앞에서 품었던 걱정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이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치상으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후 처분은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할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단계에서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이른 시기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중과실 사고 등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처분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살피며 진지하게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받기를 꺼릴 수 있으니, 절차와 방식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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