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감액, 담보명령 취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1심 판결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거의 모든 항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정해졌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담보하라며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투고자 한 것은 재산분할과 담보제공명령 같은 금전적 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한 부동산(아파트 및 토지)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래양육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지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비율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전부터 소유해 온 재산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혼인하기 훨씬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그 토지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이 판단은 분할 금액이 1심보다 크게 낮아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별도의 논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 경과, 양쪽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별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 단계에서 담보를 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26,5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청구한 65,863,7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1심의 담보제공명령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공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처럼 본안 외의 처분도 필요성을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1심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면 항소심에서 그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경과와 양쪽의 소득·재산 상황, 앞으로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이혼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모두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불복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고, 항목별로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