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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3천만원 청구 감액

결과일부승소

분야민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일부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같은 문제로 다시 거액의 청구를 받게 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된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둘째,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입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책임 여부와 함께 청구 금액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소송에서 짚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재결합에 주목했습니다. 이 재결합은 부부관계의 순수한 회복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정할 때 이러한 사정이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하나씩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데 힘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폭의 감액에 더해 추가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는 책임의 유무만이 아니라 액수를 다투는 것 역시 중요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이 이 지역에서 제기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판결문과 이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상대방이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선행 소송에서 다루어진 기간과 별개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되면 새로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이전 판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판결문과 이후 경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위자료 청구를 받으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다툴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투지 않더라도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며,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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