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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기 사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했고, 약 10km를 달리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10년 이내 재범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전력이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어떤 사정을 재판부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재판은 형량의 숫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으로 일상이 끊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0.190%라는 수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재판부가 헤아릴 만한 사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약 10km라는 운행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벌 전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와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정해진 조건을 지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위, 운행 거리, 반성의 정도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면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일찍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와 공소 제기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부터 운전 경위와 거리,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항상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형으로 갈지 집행유예가 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운전 경위와 실제 운행 거리를 보여주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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