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3개 지사 운영
  • 홈 홈
  • 상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소유예: 위드마크 근소초과 숙취운전 재범

결과기소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기소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고, 혈액채취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처벌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전한 시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가 나왔습니다.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범에 해당했기 때문에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감 속에서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잰 값이 아니라 역산으로 얻은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해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숙취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다는 사정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발 때 측정된 0.018%가 운전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는 점, 처벌기준 초과 여부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산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역산 수치 0.031%가 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넘은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숙취운전이라는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날 음주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상황이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약했다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형사처벌을 피했고,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측정치가 역산 수치이거나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이라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되면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을 판단하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든 측정 시점과 측정 방식,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특히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역산 수치가 문제 되는 사건은 수치 계산의 근거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 후에 측정한 수치가 기준 미만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이 운전보다 늦었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수치를 역산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역산에 쓰인 전제와 계산 과정은 사건마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적발되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A.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면 시간이 지난 뒤여도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시점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Q.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재범이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도 수치, 운전 경위, 위반 정도 같은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주변 지역 법률상담청주 법률상담 · 세종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