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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험사기 가담 항소심 실형 면해

결과집행유예

분야형사

담당김대현 변호사, 공은택 변호사, 손민기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8182-2987

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내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사고를 꾸미는 과정에 의뢰인은 동승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직 범행 전체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할 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둘째,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에 맞는 양형이 필요한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을 따로 떼어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사고 유발을 주도한 공범들과 의뢰인은 가담의 정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기록에 근거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재판부에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 보험사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정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별건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이 함께 심판되었다면 받았을 형량과 견주어 형평을 살펴 달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로 인한 직권파기를 거쳐 다시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었습니다.

1심과 달리 실제 구금을 피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보험사기 가담 사건을 겪고 있다면, 수사와 기소는 청주지방공소청, 1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일수록 본인이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판결을 받은 뒤에는 서둘러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에 동승자로만 가담했어도 처벌받나요?

A. 사고를 꾸미는 일을 알고 함께했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가담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양형 자료를 다시 판단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이 있으면 형에 영향이 있나요?

A.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형을 정할 때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해당하는지는 범행 시기와 확정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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