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곧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쳤고,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에 놓였습니다. 흉기가 동원된 사건이라 정식 기소와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선행 도발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쓴 사안이어서 정식 기소나 실형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을 의뢰인의 일방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고 의뢰인의 가슴을 밀친 정황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흉기를 꺼냈지만 실제 상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
검찰과 법원이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정을 차례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 중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쓰게 되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 여부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는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청주지방공소청의 수사와 공소 판단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와 사건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다뤄집니다. 일반 협박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꺼내 보이며 겁을 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우발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약식으로 처리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