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쌓인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반복된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반복된 연락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는 협박 혐의였습니다.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가 힘을 쏟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협박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연결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벌로 이어질 경우 신분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나 충북 지역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가 판단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연락을 멈추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에서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협박 혐의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서면 등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제3자인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 내용은 처분을 정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